자율안전확인신고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성을 스스로 확인하고 신고하는 제도

Overview

제도 개요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정해진 기계·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고용노동부 고시의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스스로 확인한 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마친 제품에는 KCs 마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신고 없이 대상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면 과태료나 판매 중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mparison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차이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 비교

구분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대상프레스, 크레인 등 위험도가 높은 기계산업용 로봇, 컨베이어, 혼합기 등
방식인증기관의 심사·시험 후 인증제조·수입자가 기준 적합성을 확인 후 신고
사후 관리정기 확인심사안전기준 부적합 시 표시 사용 금지 등
참고

세부 대상과 기준은 법령·고시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진행 시점의 최신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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